지난 2월 경에 여친과 '서울하모니 서포터즈'라는 명칭의 다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다. 당연히 블로거를 위한 행사일 거라고만 생각했으나 오세훈 시장이 등장했고 함께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그 때 '무상급식'문제를 꺼낸 대학원생이 바로 나다.
오세훈씨는 그 자리에서 '이건 어떠한 정치적 의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설득했다. 나에게 반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선거기간 내내 오세훈씨가 보여준 모습은 한국의 '정'에 의존하는 철저히 포퓰리즘적인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애들 밥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이야기들을 했다. 당연히 이건 애들 밥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다, 난 보수의 수장이 될 수 있다.'라고 외치는 모습이었다.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랬고, 질 것 같았기에 본전이라도 찾고자 시장직을 걸고 한나라당을 끌어들인 것 아닌가.
성공하면 보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해도 서울시장 내어놓은 후 조금 칩거한 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맞다.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출마하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도 있겠다. 그쪽의 시장이긴 한 것 같으니 말이다.
나도 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 예산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금은 너무 부가가치세에 편중되어있기에 그걸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지금의 이런 보편적 복지 문제 아닌가?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최대 50%까지 준다고 했다. 최대는 최대일 뿐이다. 내가 다닐 때도 분명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식비 감면을 해주었다. 많은 등록 절차들을 거친 후 말이다. 또한 과연 50%가 될까? 현재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지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등록 절차가 자동으로 되더라도, 그 때 느끼는 패배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50%의 아래쪽 사람들은 그 패배감에 휩싸여 살아야한다. 아이들의 '패배감'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패배감도 감수해야했을 것이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꾸러 뜨리는 거라고 이야기들을 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시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 당선된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무상급식으로 이끌어서 조례를 이미 내렸던 것 아닌가? 그걸 시장의 뜻과 다르다고 뒤집기 위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시민들을 이용해 '자신의 의지'를 일반 시민의 의지로 각인 시킨 후 선거를 만들었다. 이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의 선거는 무시되어야 마땅한 선거 아닌가? 박정희의 재임 투표의 찬반을 물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세금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릴 때가 아니라 제대로 세금이 걷히고 있는지를 검사해야하지 않을까? 당신과 내가 알다시피 세금 탈루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많은 세금을 탈루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친인척과 온갖 수장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건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 보편적인 문제가 된 것 같다.
역사책을 뒤져보자. 토지개혁 등을 단행했을 때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지는 모습을 여러차례 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분명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정치인들이 그 세제개편에 피해를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하고, 그래서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히 저들은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은 아직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고, 이제 그만 나라를 말아먹고 다 내려와야 할 때라는걸.
Posted By 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