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 백지영의 끝장토론에 출현했다. 그리고 거기에 연세대학교 윤주진이라는 학생이 출현한다. 그리고 그 학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선거 출마자가 나올 수 있느냐"라며 정봉주 전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정봉주 전 의원은 현재 BBK판결이 나오지 않아 출마 가능, 불가능의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논란의 핵심은 연세대학교 윤주진이라는 학생인데 "한국 대학생 포럼"이라는 단체의 회장(한 동영상에서 이와같이 언급되어있다.)을 맡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 유명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인)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것으로 네티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이 토론에 윤주진 학생은 그저 일개 학생의 모습으로 출현한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질문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하지 않을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선거 출마자가 나올 수 있느냐고 하고, 선거법상 60일이전에는 매체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도덕적"잣대를 들이대며 나꼼수에 나오지 말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본인은 어떠한가? 한국대학생포럼이라는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어버이연합과도 깊이 관련되어있는 학생이 단지 한 명의 학생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며 그곳에 나올 수 있는가에 있다. 자신이 남에게 요구했던 "도덕적"잣대를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강재천"이라는 사람을 일반 50대 시민의 나꼼수 반대의견으로 실었다는데에 있다. 이 사람은 항일단체에 커터칼 난동을 피우거나 목검을 들고 희망버스를 막았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과연 나꼼수에 대해 반대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본인들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을지는 모르겠다. 이야기하길 진보신당 당원도 있었고, 미권스(정봉주 팬카페)회원도 대학생 패널도 참여해 있었다고 변명을 했다. 그리고 끝장토론 측에서 당연히 윤주진 학생과 정봉주 전 의원의 주고받는 토론이 그림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찬성측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의 그림은 안나옴으로 말 잘할 것 같은 윤주진 학생과 정봉주 전 의원의 그림이 주로 잡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강재천이라는 사람을 일반 시민의 의견으로 두둔한 것은 분명 캐스팅의 실패다. 아마 연출 측에서 섭외를 편하게 하기 위해 알려진 사람을 가져다 썼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VJ특공대가 돈받고 음식점 찍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의도적이지는 않았더라도 편파적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재의 썩어있는 한나라당의 권력투쟁을 바라보는, 반공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어버이연합을 바라보는 한 정치에 관심많은 대학원생으로써 윤주진 학생의 주장은 답답하기 이를데 없었다.
문제의 소지가 생길까 봐 이전에는 글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쓸 수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고 할 말이 너무나 많다.
지난 2월 경에 여친과 '서울하모니 서포터즈'라는 명칭의 다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다. 당연히 블로거를 위한 행사일 거라고만 생각했으나 오세훈 시장이 등장했고 함께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그 때 '무상급식'문제를 꺼낸 대학원생이 바로 나다. 오세훈씨는 그 자리에서 '이건 어떠한 정치적 의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설득했다. 나에게 반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선거기간 내내 오세훈씨가 보여준 모습은 한국의 '정'에 의존하는 철저히 포퓰리즘적인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애들 밥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이야기들을 했다. 당연히 이건 애들 밥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다, 난 보수의 수장이 될 수 있다.'라고 외치는 모습이었다.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랬고, 질 것 같았기에 본전이라도 찾고자 시장직을 걸고 한나라당을 끌어들인 것 아닌가. 성공하면 보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해도 서울시장 내어놓은 후 조금 칩거한 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맞다.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출마하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도 있겠다. 그쪽의 시장이긴 한 것 같으니 말이다.
나도 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 예산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금은 너무 부가가치세에 편중되어있기에 그걸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지금의 이런 보편적 복지 문제 아닌가?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최대 50%까지 준다고 했다. 최대는 최대일 뿐이다. 내가 다닐 때도 분명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식비 감면을 해주었다. 많은 등록 절차들을 거친 후 말이다. 또한 과연 50%가 될까? 현재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지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등록 절차가 자동으로 되더라도, 그 때 느끼는 패배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50%의 아래쪽 사람들은 그 패배감에 휩싸여 살아야한다. 아이들의 '패배감'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패배감도 감수해야했을 것이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꾸러 뜨리는 거라고 이야기들을 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시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 당선된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무상급식으로 이끌어서 조례를 이미 내렸던 것 아닌가? 그걸 시장의 뜻과 다르다고 뒤집기 위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시민들을 이용해 '자신의 의지'를 일반 시민의 의지로 각인 시킨 후 선거를 만들었다. 이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의 선거는 무시되어야 마땅한 선거 아닌가? 박정희의 재임 투표의 찬반을 물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세금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릴 때가 아니라 제대로 세금이 걷히고 있는지를 검사해야하지 않을까? 당신과 내가 알다시피 세금 탈루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많은 세금을 탈루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친인척과 온갖 수장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건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 보편적인 문제가 된 것 같다.
역사책을 뒤져보자. 토지개혁 등을 단행했을 때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지는 모습을 여러차례 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분명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정치인들이 그 세제개편에 피해를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하고, 그래서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히 저들은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은 아직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고, 이제 그만 나라를 말아먹고 다 내려와야 할 때라는걸.
